법령 전염병예방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017700 판결
[손해배상(국)][미간행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4년
2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. 4. 29. 선고 2013가합1028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983년
3. 광주고법 1983. 5. 3. 선고 82구104 특별부판결 : 확정
[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55]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전염병예방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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